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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보다 규약을 먼저 읽습니다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하고 낸 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의 공제 조항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많아, 가입 때 들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을 함께 따집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010-2001-9572 카카오톡 상담통지서 사진 바로 보내기 사진 올려 검토 신청홈페이지 신청서

이런 상황이라면

  • 사업 지연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설립인가도, 사업계획승인도 나지 않았다
  • 탈퇴 거부탈퇴 신청서를 냈는데 조합이 받아 주지 않거나, 환급은 사업이 끝난 뒤에 해 준다고 한다
  • 가입 때 설명토지 확보율, 분양가, 입주 시기를 확정된 것처럼 들었는데 사실과 달랐다
  • 추가 분담금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을 결의했다며 납부 요구를 받았다

먼저 확인할 것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문구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1.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2.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환급 시기와 공제 항목을 규약에서 찾습니다.

  3.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4. 홍보물, 상담 녹취, 문자, 가입계약서와 함께 받은 설명서를 모읍니다. 설명과 실제가 다르면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길

탈퇴 환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요건과 따져 볼 점
청약 철회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안. 예치기관이 가입비를 돌려줍니다.
탈퇴와 환급 청구규약이 정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 업무대행비 등 공제 조항이 유효한지 다툽니다.
가입 계약 취소토지 확보율이나 분양가를 거짓으로 설명해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등).
해산·사업 종결 뒤 청산총회에서 해산이나 사업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이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청산 절차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업무대행사·임원 책임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배임)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대응 절차

자료를 모으고, 탈퇴 또는 취소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한 뒤 조합과 협상하거나 소송합니다.

  1. 1단계자료 검토

    규약,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총회 자료를 보고 탈퇴·취소 중 유리한 길을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규약,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물

  2. 2단계내용증명·협상

    탈퇴 의사와 환급 청구, 또는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협상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보낸 문서 사본과 발송 기록

  3. 3단계소송

    분담금 반환,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준비해 주실 것 앞 단계 자료 전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건과 조합 임원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조합 내부 사정을 먼저 봅니다. 규약의 공제 조항이 유효한지, 가입 때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규약과 계약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조합규약,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받은 통지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돌려받을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 보기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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