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사업 지연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설립인가도, 사업계획승인도 나지 않았다
- 탈퇴 거부탈퇴 신청서를 냈는데 조합이 받아 주지 않거나, 환급은 사업이 끝난 뒤에 해 준다고 한다
- 가입 때 설명토지 확보율, 분양가, 입주 시기를 확정된 것처럼 들었는데 사실과 달랐다
- 추가 분담금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을 결의했다며 납부 요구를 받았다
먼저 확인할 것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문구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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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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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환급 시기와 공제 항목을 규약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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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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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상담 녹취, 문자, 가입계약서와 함께 받은 설명서를 모읍니다. 설명과 실제가 다르면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길
탈퇴 환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방법 | 요건과 따져 볼 점 |
|---|---|
| 청약 철회 |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안. 예치기관이 가입비를 돌려줍니다. |
| 탈퇴와 환급 청구 | 규약이 정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 업무대행비 등 공제 조항이 유효한지 다툽니다. |
| 가입 계약 취소 | 토지 확보율이나 분양가를 거짓으로 설명해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등). |
| 해산·사업 종결 뒤 청산 | 총회에서 해산이나 사업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이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청산 절차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
| 업무대행사·임원 책임 | 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배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대응 절차
자료를 모으고, 탈퇴 또는 취소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한 뒤 조합과 협상하거나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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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자료 검토
규약,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총회 자료를 보고 탈퇴·취소 중 유리한 길을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규약,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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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내용증명·협상
탈퇴 의사와 환급 청구, 또는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협상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보낸 문서 사본과 발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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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소송
분담금 반환,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준비해 주실 것 앞 단계 자료 전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건과 조합 임원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조합 내부 사정을 먼저 봅니다. 규약의 공제 조항이 유효한지, 가입 때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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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계약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조합규약,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받은 통지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돌려받을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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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그룹이 보내 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010-2001-9572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