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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민사 · 2026.10.21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해당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
- 승소민사 · 2026.10.19재건축 추진위원장, 5억 손해배상 소송서 전부 승소의뢰인께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중,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 한도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이유…
- 무죄형사 · 2026.10.14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의뢰인께서는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
- 승소민사 · 2026.10.12재건축조합 승소, 도급계약 해제 손해배상 전액 뒤집은 사례의뢰인이신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약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
- 불송치형사 · 2026.09.30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의뢰인께서는 조합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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