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협의 보상금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다
- 재결 신청 안내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 사실과 의견 제출 기한을 알려 왔다
- 재결서 수령재결서를 받았는데 협의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
- 영업·지장물가게 영업손실이나 시설물, 수목 보상이 빠졌거나 너무 적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도 협의가 안 되면 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보상 협의를 받고 먼저 할 일
재결 단계에서 낼 자료는 수용되기 전, 현장이 남아 있을 때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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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팎, 설비, 수목, 간판, 영업 시설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철거 뒤에는 빠진 물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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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카드 매출, 임대차계약서처럼 영업 기간과 규모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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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금액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요청해 비교 표준지, 보정 항목, 빠진 물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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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보상금을 다툴 수 있는 지점
재결 보상금도 감정평가에서 출발합니다. 평가가 놓친 부분을 근거와 함께 짚어야 늘어납니다.
| 이런 경우 | 따져 볼 점 |
|---|---|
| 표준지 선정이 맞지 않는 경우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조건이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더 비슷한 표준지를 제시합니다. |
| 개발이익·보정이 빠진 경우 | 개별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주변 거래 사례와 보상 선례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
| 지장물·영업손실이 빠진 경우 | 시설물, 수목, 이전비, 영업손실(휴업·폐업)이 따로 평가됐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요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재결 신청이 늦어진 경우 |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늦어진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금에 더해집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
수용·보상 기한과 근거
| 구분 | 기준 | 근거 |
|---|---|---|
| 재결신청 청구 |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청구. 사업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 신청. | 토지보상법 제30조 |
|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 토지보상법 제83조 |
| 행정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 | 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 재개발 현금청산자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결렬되면 60일 안에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 도시정비법 제73조 |
| 보상 전 사용 제한의 예외 |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라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종전 건축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수용·보상 대응 절차
협의, 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네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낸 자료가 뒤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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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협의 검토
협의 금액과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받아들일지, 재결로 갈지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협의 요청서,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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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재결 의견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표준지·보정·빠진 물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현장 사진, 영업 자료, 주변 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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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재결서 정본
-
4단계보상금 증액 소송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고, 늘어난 금액을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앞 단계 자료 전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50억 원대 재개발 수용재결 사건을 수행하고 부동산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변호사가 감정평가서를 다시 읽고, 현장에서 빠진 물건과 영업손실을 찾습니다. 공공기관 상대 자문과 행정소송을 해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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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와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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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서, 감정평가서, 재결서 사진과 함께 수용되는 토지·건물과 영업 상황을 적어 주시면 기한과 다툴 지점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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