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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빠진 것을 찾는 일이 핵심입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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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 협의 보상금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다
  • 재결 신청 안내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 사실과 의견 제출 기한을 알려 왔다
  • 재결서 수령재결서를 받았는데 협의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
  • 영업·지장물가게 영업손실이나 시설물, 수목 보상이 빠졌거나 너무 적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도 협의가 안 되면 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보상 협의를 받고 먼저 할 일

재결 단계에서 낼 자료는 수용되기 전, 현장이 남아 있을 때 모아야 합니다.

  1. 건물 안팎, 설비, 수목, 간판, 영업 시설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철거 뒤에는 빠진 물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카드 매출, 임대차계약서처럼 영업 기간과 규모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협의 금액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요청해 비교 표준지, 보정 항목, 빠진 물건을 확인합니다.

  4.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보상금을 다툴 수 있는 지점

재결 보상금도 감정평가에서 출발합니다. 평가가 놓친 부분을 근거와 함께 짚어야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따져 볼 점
표준지 선정이 맞지 않는 경우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조건이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더 비슷한 표준지를 제시합니다.
개발이익·보정이 빠진 경우개별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주변 거래 사례와 보상 선례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지장물·영업손실이 빠진 경우시설물, 수목, 이전비, 영업손실(휴업·폐업)이 따로 평가됐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요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이 늦어진 경우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늦어진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금에 더해집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수용·보상 기한과 근거

구분기준근거
재결신청 청구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청구. 사업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 신청.토지보상법 제30조
이의신청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보상법 제83조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재개발 현금청산자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결렬되면 60일 안에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도시정비법 제73조
보상 전 사용 제한의 예외관리처분계획 인가 뒤라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종전 건축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수용·보상 대응 절차

협의, 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네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낸 자료가 뒤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1. 1단계협의 검토

    협의 금액과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받아들일지, 재결로 갈지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협의 요청서, 감정평가서

  2. 2단계재결 의견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표준지·보정·빠진 물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현장 사진, 영업 자료, 주변 거래 사례

  3. 3단계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재결서 정본

  4. 4단계보상금 증액 소송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고, 늘어난 금액을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앞 단계 자료 전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50억 원대 재개발 수용재결 사건을 수행하고 부동산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변호사가 감정평가서를 다시 읽고, 현장에서 빠진 물건과 영업손실을 찾습니다. 공공기관 상대 자문과 행정소송을 해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협의서와 재결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보상 협의서, 감정평가서, 재결서 사진과 함께 수용되는 토지·건물과 영업 상황을 적어 주시면 기한과 다툴 지점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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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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