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 종전자산 평가내 집 감정평가액이 비슷한 이웃 집보다 낮게 나왔다
- 추가 분담금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안내에 분담금이 처음 추산액보다 크게 늘어 있다
- 평형 배정신청한 평형이 아니라 더 작은 평형이나 다른 동·층으로 배정됐다
- 총회 절차총회 자료를 늦게 받았거나, 서면결의서 집계가 의심스럽다
통지를 받고 먼저 확인할 것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가 나면 행정처분이 되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인가 전후로 아래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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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종전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 규모를 조합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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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과 총회가 선정한 1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두 평가가 크게 벌어졌다면 그 이유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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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는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었다면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늘어난 비율을 계산할 때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손실보상 금액을 빼고, 법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엇과 견주어 10%를 세는지는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라 총회 자료의 비교 기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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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고시문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관리처분계획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관리처분계획은 숫자와 절차 두 갈래로 다툽니다. 숫자가 맞아도 절차가 틀리면, 절차가 맞아도 기준이 틀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따져 볼 점 |
|---|---|
| 종전자산 평가가 낮은 경우 | 같은 구역의 비슷한 물건과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무허가 건축물·증축 부분·영업시설이 빠졌는지 봅니다. |
| 분양가·평형 배정 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 같은 권리가액인데 배정 순위가 다르게 매겨졌거나, 정관과 분양신청 안내에 없던 기준으로 배정했는지 따집니다. |
|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 경우 | 사업비가 10% 이상 늘었는데 과반수로만 의결했거나, 서면결의서 철회·중복이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결의 효력을 다툽니다. |
| 총회 통지가 늦거나 빠진 경우 | 총회 1개월 전 문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등기우편 기록, 받은 날짜를 남겨 둡니다. |
분담금·관리처분 기한과 근거
| 구분 | 기준 | 근거 |
|---|---|---|
| 분양신청 통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종전자산 가격·분담금 추산액·신청기간을 알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 총회 전 통지 |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조합원에게 문서로.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 |
| 의결 요건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현금청산 손실보상 제외) 이상 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제10호, 제4항 |
| 감정평가 |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군수등 선정 1인 이상과 총회 선정 1인 이상의 평가액 산술평균.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
| 취소소송 |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 행정소송법 제20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총회 결의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인가 뒤에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소송의 종류와 상대방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리처분계획 다툼 절차
총회 전이면 의견을 내고 조합원을 모으는 일이, 인가 뒤면 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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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자료 확보
총회 자료, 감정평가서, 분양신청서, 정관을 모아 숫자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조합이 주지 않으면 열람·복사를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총회 안내문, 분양신청서 사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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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총회 전 대응
평가와 배정 기준의 문제를 서면으로 지적하고, 같은 처지의 조합원과 의견을 모읍니다.
준비해 주실 것 같은 동·같은 평형 조합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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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소송·가처분
인가 전이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인가 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인가 고시문, 통지 받은 날짜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관리처분계획 다툼은 감정평가서와 총회 자료를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조합 쪽 자문에서 총회를 준비해 본 변호사들이 조합원 쪽 사건에서도 자료의 빈틈을 먼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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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자료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관리처분 통지, 총회 안내문, 감정평가 결과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다툴 지점과 기한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검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재개발그룹이 보내 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010-2001-9572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