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 손실보상 협의 요청조합이 감정평가 결과를 붙여 현금청산금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 수용재결 신청 통지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이 들어왔다며 의견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 매도청구 소장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이 왔다
- 분양대상 제외 통보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 명도 청구매도청구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명도) 청구가 같이 들어 있다
재개발은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청산금이 정해지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어느 쪽이든 청산이 끝나면 건물을 넘겨야 해서, 현금청산·매도청구와 명도소송은 대개 함께 진행됩니다.
통보를 받고 먼저 확인할 것
첫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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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기간 안에 철회했는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분양대상 제외라면 제외 사유 자체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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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요청합니다. 비교 대상 토지, 개별 요인 보정, 빠진 지장물이나 영업시설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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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서, 재결 신청 통지, 촉구서, 소장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 답변서 30일이 모두 받은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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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상 문제는 청산금 지급과 등기 이전 때 함께 정리됩니다. 금융기관과 임차인 연락처, 계약서를 모아 둡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서명하기 전에 협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협의가 성립하면 그 금액으로 끝나고, 재결이나 소송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다툴 수 있는 지점
청산금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평가가 빠뜨리거나 낮게 본 부분이 있으면 재결과 소송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따져 볼 점 |
|---|---|
| 비교 대상 토지가 맞지 않는 경우 | 감정평가는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보정합니다. 용도지역, 도로 접면, 형상이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빠진 물건이 있는 경우 | 건물 안 설비, 수목, 영업시설, 무허가 건축물처럼 따로 평가해야 할 물건이 빠지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듭니다. 현장 사진과 설치 내역을 모아 다툽니다. |
| 분양대상 제외가 잘못된 경우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처럼 분양 자격 판단이 복잡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외가 잘못됐다면 청산이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를 다툽니다. |
| 조합이 기한을 넘긴 경우 | 협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지 않으면, 넘긴 날수만큼 연 15% 이하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 |
|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가 틀린 경우 | 회답 촉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매도청구는 2개월 회답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순서와 기간을 어겼는지 봅니다. |
현금청산·매도청구와 명도는 함께 갑니다
청산금 다툼과 건물 인도는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조합 쪽과 조합원 쪽 모두 명도까지 계산해 순서를 짭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물 인도(명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쪽은 시가 다툼과 함께 인도 시기와 이사 비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수용재결
수용재결이 나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43조). 넘기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이나 인도 집행으로 갑니다.
보상 전 명도 요구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도 종전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보상금 공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현금청산·매도청구 기한과 근거
| 구분 | 기준 | 근거 |
|---|---|---|
| 분양신청 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 손실보상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
|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
| 재건축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촉구,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부동의로 보고,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 | 도시정비법 제64조 |
| 수용재결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
| 보상금 증액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85조 |
현금청산 대응 절차
협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고, 재결과 소송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단계마다 낼 자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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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통지서·감정평가서 검토
청산 대상이 된 이유, 협의 금액의 근거,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분양대상 제외가 잘못됐다면 그것부터 다툽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협의 요청서, 감정평가서, 분양신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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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협의 또는 의견서
협의할 만한 금액이면 조건을 정리하고, 아니면 재결 단계에서 낼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현장 사진, 시설 설치 내역, 주변 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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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수용재결·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에 빠진 물건과 평가 오류를 지적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재결서 정본(받은 날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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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소송
보상금 증액 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시가를 다툽니다.
준비해 주실 것 소장, 앞 단계 자료 전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현금청산은 조합 쪽에서 보면 사업비, 조합원 쪽에서 보면 재산의 값입니다. 조합 자문과 현금청산자 소송을 모두 해 온 변호사들이 감정평가서에서 빠진 부분과 조합이 놓친 기한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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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협의 요청서, 감정평가서, 재결 신청 통지, 소장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남은 기한과 다툴 지점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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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그룹이 보내 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010-2001-9572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