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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통지와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과 기한을 질문과 답으로 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업 단계와 남은 자료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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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통보를 받았을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면 조합원 자격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금이 너무 적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 안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평가에서 빠진 항목과 비교 대상 토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합이 기한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요?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의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면, 넘긴 날수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5%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통보를 받은 날짜와 조합이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매도청구 소송을 받았을 때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매도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회답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 순서와 기간을 지켰는지,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시가가 적정한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회답 촉구서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제3항). 그 뒤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동의할지 말지와 상관없이 촉구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담금·관리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이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재개발 종전자산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구역 비슷한 물건과 견주어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무허가 건축물·영업시설처럼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려면 인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총회 결의만 있으면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손실보상 금액은 빼고 계산)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법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에서 빠지고, 무엇과 견주어 10%를 세는지는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라 총회 자료의 사업비 비교표와 의결 정족수부터 확인하세요.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문제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진행하며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소집 요구서, 서면결의서 집계, 출석 확인 기록이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해임된 조합장이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소집 요구 정족수, 소집 통지 방법과 기간, 서면결의서의 진위, 출석·의결 정족수 계산이 쟁점입니다. 조합 쪽이라면 총회 준비 단계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해임된 임원이 장부·도장을 넘기지 않으면 직무집행정지·인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제공 목적과 절차가 문제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인지, 총회 소집처럼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제공 범위가 필요한 만큼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요청 문서와 전달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수용·보상 협의를 받았을 때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재결 단계에서 낼 의견과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주·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보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보상 협의나 재결이 끝나지 않았다면 명도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보상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인데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당시 거주·영업 여부와 기간이 요건이라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영업 실적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규약에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규약과 가입계약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이 달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로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조합 설립인가가 몇 년째 안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도록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뒤 3년이 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도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이 총회가 열렸는지가 탈퇴·환급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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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통지서 사진과 함께 궁금한 점을 적어 주시면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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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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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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