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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결정은 총회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정비사업의 다툼 대부분은 총회 결의의 효력으로 모입니다. 소집과 의결을 법과 정관대로 했는지, 기록을 남겼는지가 가처분과 소송의 결론을 가릅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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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앞두고 있다면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동의율 계산과 동의서 양식이 맞는지 불안하다
  • 조합장 해임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요구했거나, 해임된 조합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조합장 해임이나 총회 결의 무효를 추진하려 한다, 또는 조합이 비대위의 요구를 받았다
  • 시공사 계약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급계약 해제를 두고 손해배상 다툼이 생겼다
  • 임원 고소조합장·임원·사무장이 횡령·배임, 개인정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총회 전에 확인할 것

총회 결의가 뒤집히면 그 뒤의 계약과 처분이 모두 흔들립니다. 안건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설계자 선정, 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2. 일반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제외)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3. 서면결의는 출석으로 보지만 대리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해외 거주, 법인 같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4. 정관이 정한 통지 기간과 방법을 지켰는지, 안건 자료를 미리 보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부분입니다.

조합 쪽에서 자주 맡는 일

추진위원회 때부터 준공·청산까지, 단계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다릅니다.

일따져 볼 점
조합 설립 동의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토지면적 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제3항).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동의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조합장·임원 해임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총회 결의나 임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쓰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조합 쪽은 기록으로, 상대는 절차 하자로 다툽니다.
시공사 도급계약공사비 증액 요구, 물가 변동 조항, 설계 변경,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밖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조합 임원 형사 사건업무상 횡령·배임, 뇌물,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같은 고소에 대응합니다. 민사에서의 주장과 수사 진술을 맞춥니다.

조합 자문·분쟁 대응 절차

자문 계약을 맺으면 총회 안건 검토부터 소송까지 같은 변호사들이 이어서 봅니다.

  1. 1단계안건·계약 검토

    총회 안건, 정관, 시공사·용역 계약서를 검토하고 의결 요건과 위험을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정관, 총회 안건, 계약서 초안

  2. 2단계총회 준비

    소집 통지, 서면결의서 양식, 집계 방법을 점검해 결의가 뒤에 뒤집히지 않게 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조합원 명부, 지난 총회 의사록

  3. 3단계가처분·소송 대응

    결의 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손해배상, 매도청구·명도 소송을 맡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총회 기록 전부, 상대가 낸 신청서

  4. 4단계형사 대응

    임원 고소 사건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출석요구서, 회계 자료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추진위원회·조합 법률자문과 함께 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재건축 추진위원장 손해배상 소송, 재건축 조합 도급계약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 재개발조합 사무장 명예훼손 사건 무죄처럼 임원 형사 사건도 같은 그룹에서 봅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총회 안건과 계약서,
올려 주세요

정관, 총회 안건, 계약서, 상대가 낸 신청서 사진과 함께 상황과 총회 일정을 적어 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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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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