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지를 받으셨나요?010-2001-9572 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재건축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사업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글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와 이를 진행하는 조합 모두를 위해 기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현금청산의 기본 개념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안내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실제로 자주 묻는 세부 질문에 답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협의 대상을 네 부류로 정합니다. 분양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 | 내용 |
|---|---|
| 제1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 제2호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 제3호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재분양신청 제한(제72조 제6항 본문)에 걸려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 제4호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분양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1호 대상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신청기간 마지막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공고와 통지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이 들어갑니다(제72조 제1항). 분담금 추산액을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려는 소유자는 이 통지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금청산 협의 대상이 됩니다. 철회는 청산으로 이어집니다. 철회서를 낸 날짜와 사업시행자가 접수한 날짜를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의 철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관과 분양신청서 양식, 사업시행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습니다(제74조 제1항).
| 단계 | 기간 |
|---|---|
| 분양신청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
|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
| 인가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타당성 검증 때 60일) |
| 손실보상 협의 |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 소송 제기 |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재건축사업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유자는 소장을 받고 법원에서 청산금 수준을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툼의 중심은 대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에서 받은 제시 내용과 감정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이 60일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3조 제3항). 소송 제기일과 협의 기간 만료일을 비교하면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청산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이 예외가 자기 사업에 적용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에서의 적용은 소송 진행과 사업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동의 촉구에 따른 매도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건축에는 현금청산 말고도 매도청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매도청구입니다. 둘은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분양신청 불참 등(제73조) | 조합설립 비동의(제64조) |
|---|---|---|
| 대상 | 분양신청 안 함·철회·제한·제외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
| 기준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협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안에 회답 촉구, 2개월 회답, 그 만료 후 2개월 안에 청구 |
제64조의 촉구를 받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 제3항). 서면 촉구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시작됩니다.
청산 대상이 되기 전에 확인할 서류
- 분양공고와 통지서(분양신청기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신청서 또는 철회서의 접수 증빙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 적힌 공보 또는 통지문
- 조합의 협의 요청서와 제시 내용
- 법원에서 온 소장과 송달일이 적힌 봉투
이 날짜들이 90일과 60일의 출발점이 되므로 협의 단계부터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송 단계에서 지연 이자와 절차상 문제를 따지기 쉽습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신청 통지서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협의 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 두고, 대응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