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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증액: 현금청산·수용 보상금 산정과 감정평가 다툴 지점

수용재결·보상금 증액 · 부동산·재개발그룹 법률 정보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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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지를 받으셨나요?010-2001-9572 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수용 대상자의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순으로 다툽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누가 받는 돈인가요?

이 글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와, 수용재결을 앞둔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글입니다. 이들은 조합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받는 사람의 권리가액 다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보상 절차의 출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수용 대상 토지·건축물 소유자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법 준용

보상 내용과 기본 구조는 재개발 보상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고 느낄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이 글과 같은 상황이라면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통지서 사진은 아래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근거는 공익사업법 제70조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기준 공시지가를 고르는 시점도 이 고시와 연결됩니다.

  • 사업인정 후 취득이면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씁니다(제70조 제4항).
  • 공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이 공고되어 땅값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씁니다(제70조 제5항).
  •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생각한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구조 자체가 시세와 거리를 만듭니다. 다만 그 구조 안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협의는 언제까지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3조입니다.

단계기한
손실보상 협의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기한을 넘긴 경우사업시행자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

지연이자의 이율은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한을 놓쳤는지는 관리처분계획 고시일부터 날짜를 세어 직접 확인해 두십시오. 재결 신청 자체도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

감정평가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산정합니다.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 1인씩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평가법인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공익사업법 제68조입니다.

평가서를 받으면 결론 금액보다 아래 항목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1. 기준 공시지가가 어느 해 공시지가인지, 위 제70조 제4항·제5항의 시점과 맞는지
  2. 비교 표준지가 내 땅과 위치, 형상,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에서 실제로 비슷한지
  3. 가격시점까지 적용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맞는지
  4. 현실 이용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예를 들어 실제 이용 중인 모습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
  5. 건축물이라면 구조, 면적, 부대시설이 현황과 일치하는지

항목마다 틀렸다는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을 표시해 두면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절차기한
이의신청(공익사업법 제83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제85조 제1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고라면 피고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입니다(제85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아닙니다. 이를 헷갈려 피고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의신청 결과 보상금이 늘어났을 때 사업시행자가 소송 제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수령 전에 확인하세요.

세입자는 같은 보상금을 받나요?

세입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보상 항목이 다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살던 사람은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 비용을 산정해 보상받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6항). 구체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소유자라면 위 보상액 산정 쟁점이, 세입자라면 어떤 항목의 대상인지와 그 기준이 핵심입니다. 같은 구역이라도 읽어야 할 조문이 다릅니다.

소송 전에 챙길 자료

증액 여부는 결국 자료로 가려집니다. 아래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에서 가능성을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알 수 있는 고시문
  • 보상 협의 통지서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서 전체
  • 수용재결서 정본과 그 수령일을 알 수 있는 송달 자료
  • 토지·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자료
  • 실제 이용 현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임대차 자료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은 버리지 마십시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7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8조, 제83조, 제85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주현열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 고시문과 감정평가서, 재결서를 손에 쥐고 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과 9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증액 여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 010-2001-9572.

수용재결·보상금 증액 대응 안내 보기

받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사업장 이름과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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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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