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월세 연체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넘게 밀렸고 연락을 피한다
- 계약 만료계약이 끝났다고 알렸는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거나 이사할 집이 없다며 버틴다
- 매매 뒤집을 샀는데 전 주인의 세입자가 계약이 남았다며 나가지 않는다
- 세입자 쪽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택 명도에서 다투는 지점
같은 "나가 달라"는 말이라도 해지인지, 갱신 거절인지, 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쟁점 | 따져 볼 점 |
|---|---|
| 2기 연체 해지 | 건물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2기 연체가 있었던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 계약갱신 요구 | 세입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더 갑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무단 전대, 고의 파손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묵시적 갱신 | 집주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제6조의2). |
| 매매 뒤 세입자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제4항).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 여부를 먼저 봅니다. |
| 보증금과 명도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의무입니다(민법 제536조). 밀린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정리해 둡니다. |
주택 명도 절차
해지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남기고, 점유자를 고정한 뒤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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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통지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실거주가 사유라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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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준비해 주실 것 전입세대 열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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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명도소송
해지·기간 만료 사실을 입증해 인도 판결을 받고,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금 공제 내역을 정리해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통지서, 연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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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강제집행
판결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결 정본, 송달증명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반환, 매매 뒤 남은 세입자 문제를 함께 맡습니다. 집주인 쪽이면 해지·갱신 거절 요건을, 세입자 쪽이면 갱신요구권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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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서류,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해지 요건과 순서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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