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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도,
갱신요구와 보증금부터 정리합니다

주택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이 강하게 보호됩니다. 해지할 수 있는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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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 월세 연체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넘게 밀렸고 연락을 피한다
  • 계약 만료계약이 끝났다고 알렸는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거나 이사할 집이 없다며 버틴다
  • 매매 뒤집을 샀는데 전 주인의 세입자가 계약이 남았다며 나가지 않는다
  • 세입자 쪽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택 명도에서 다투는 지점

같은 "나가 달라"는 말이라도 해지인지, 갱신 거절인지, 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쟁점따져 볼 점
2기 연체 해지건물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2기 연체가 있었던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계약갱신 요구세입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더 갑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무단 전대, 고의 파손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묵시적 갱신집주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제6조의2).
매매 뒤 세입자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제4항).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보증금과 명도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의무입니다(민법 제536조). 밀린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정리해 둡니다.

주택 명도 절차

해지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남기고, 점유자를 고정한 뒤 소송합니다.

  1. 1단계통지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실거주가 사유라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2. 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준비해 주실 것 전입세대 열람 내역

  3. 3단계명도소송

    해지·기간 만료 사실을 입증해 인도 판결을 받고,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금 공제 내역을 정리해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통지서, 연체 내역

  4. 4단계강제집행

    판결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결 정본, 송달증명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반환, 매매 뒤 남은 세입자 문제를 함께 맡습니다. 집주인 쪽이면 해지·갱신 거절 요건을, 세입자 쪽이면 갱신요구권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임대차 서류,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해지 요건과 순서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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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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