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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임대인)라면 먼저 알아 둘 숫자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 숫자는 1심 판결까지의 기준이고 가처분, 항소, 강제집행 단계는 따로 시간이 듭니다.
명도소송 판결은 소장을 낸 뒤 언제 나오나요?
전체 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시간을 늘리는 원인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를 알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명도소송의 요건과 전체 흐름은 명도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이 글은 기간이 길어지는 지점만 다룹니다.
법이 정한 선고 시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로 따로 셉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지켜야 할 선고 기준일 뿐 사건이 그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거나 피고가 다투면서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 기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변론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아래 단계에서 갈립니다.
| 단계 | 시간을 늘리는 요인 |
|---|---|
| 소장 송달 | 주소 불명, 폐문부재, 이사 후 미신고 |
| 1심 변론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반복 |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항소심 진행 |
| 강제집행 | 집행문 부여, 집행관 일정, 점유자 변경 |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정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집을 비운 듯 보이거나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는 일이 많아 송달에서 먼저 시간이 걸립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찾아가 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를 바꿨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종전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이미 소송 중인 당사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므로 소장을 처음 보낼 때의 주소 확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은 소송 기간을 줄여 주지 않고 판결 뒤 집행이 막히는 위험을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염려에 해당합니다.
- 가처분을 신청하는 시간이 소송 앞에 더해집니다.
- 가처분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시간은 아끼지만 점유자가 바뀔 위험을 안고 갑니다.
- 점유자가 가족이나 직원 등 여러 명이면 누가 점유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끝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몇 달 밀렸다는 사실처럼 다툼이 없는 사건이면 이 방식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그때부터 변론기일이 열리고 사실 확인과 증거 조사가 이어집니다. 건물주는 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보 기록을 소장과 함께 갖춰 두면 변론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문만으로 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가 송달된 뒤 2주 동안은 상대방이 항소할지 지켜보게 됩니다.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 선고 기준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입니다.
판결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은 재판을 집행하는 데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을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맞바꾸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소명하는 시간이 듭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뒤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기간은 조문에 숫자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 뒤 집행관의 일정과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건물 안에 남은 물건이 많아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가 집행 현장에서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판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앞의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산 건물이면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경매로 매수한 경우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으로 비울 수 있고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명령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고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같은 조 제4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6월을 넘기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고 앞서 본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대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6월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소장 접수 전에 챙길 것
소송 기간을 직접 줄일 방법은 없지만 시간이 늘어나는 원인은 소장을 내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점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자료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 판결에 조건이 붙을 수 있는 사안(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등)인지 미리 따져 봅니다.
-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일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94조, 제199조, 제257조, 제396조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36조, 제30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소장을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경매 대금을 낸 지 6월이 다가오고 있다면 소장이나 인도명령을 내기 전에 날짜와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