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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대인)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밀린 차임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효력을 가진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가 월세가 3기 밀리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3기분에 이르렀다면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여서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건물 임대차를 규정한 민법 제640조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기준이 3기로 늘어납니다.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상가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8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이라면 민법의 2기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3기 연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체한 달이 연달아 3번일 필요는 없고, 밀린 차임의 합계가 월 차임의 3배에 달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연체 차임의 총액이 3기분에 이르면 해지권이 생긴다고 봅니다.
| 상황 | 3기 해당 여부 |
|---|---|
| 3개월 연속 전혀 내지 않음 | 해당 |
| 한 달 내고 한 달 건너뛰기를 반복해 미납이 쌓임 | 합계가 3기분이면 해당 |
| 매달 일부만 내서 부족분이 쌓임 | 부족분 합계가 3기분이면 해당 |
| 2기분만 밀리고 나머지는 납부 | 해당하지 않음 |
월 차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기준이 되는 1기의 금액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액을 합의한 서면이나 환산 근거가 있는지 먼저 챙겨야 합니다. 관리비는 차임과 성격이 다르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차임만 따로 뽑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보내고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말로 한 통보나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도달 시점과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미납 내역을 월별로 표로 만듭니다. 납부일과 금액,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 해지 사유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연체로 특정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건물 인도와 열쇠 반환 일정을 함께 적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전 최고(독촉)를 하도록 따로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먼저 최고를 하고 해지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은 통지 전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이 3기분 미만으로 줄면 해지 요건이 맞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해지가 이미 효력을 낸 뒤에 밀린 돈을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지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기분이 찬 시점과 통지 도달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빼라고 주장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 요건 자체는 별개이므로 보증금 정산은 명도 이후 정산 단계에서 따지는 것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지 후 임차인이 보낸 돈은 연체 차임이나 사용료에 충당한다는 점을 서면에 밝혀 두면 오해를 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해지 후에도 버틸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도록 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은 그 소송의 피고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전대하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틈을 막는 수단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가처분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절차 모양이 달라집니다.
명도소송과 집행은 어떤 순서로 가나요?
일반적인 순서는 미납 정리, 해지 통지, 가처분, 소송, 집행입니다. 앞 단계의 증거가 약하면 뒤 단계에서 시간이 더 듭니다.
| 단계 | 할 일 |
|---|---|
| 1. 미납 확정 | 계좌 내역과 계약서로 3기분 합계 확인 |
| 2. 해지 통지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도달 |
| 3.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등 필요한 것 신청 |
| 4. 명도소송 |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인도 시까지 사용료 청구 |
| 5. 강제집행 | 판결을 받고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 |
소송에서는 건물 인도만 구하지 않고 밀린 차임과 해지 후 점유 기간의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명도 절차 전체의 흐름은 상가 명도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3기 연체라는 사유에서 갈라지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해지 대신 갱신 거절을 쓰는 경우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면 해지 대신 갱신 거절로 정리할 수 있고, 연체 이력은 그 근거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들어옵니다.
-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 중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3기 연체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곧바로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액 계산이 틀리면 이 방어도 무너집니다.
건물주가 미리 챙길 자료
해지와 소송은 증거 싸움이므로 연체가 쌓이는 동안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차임 변경 합의서
- 입금 내역이 드러나는 통장 사본
- 독촉 문자, 통화 기록, 내용증명 원본과 배달증명
- 사업자등록 사본과 건물 등기부
- 임차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수리비, 보증금 상계 등) 자료
근거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8
- 민법 제64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4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임차인의 밀린 차임이 3기분에 가까워졌다면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갖고 상담해 연체 합계와 도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