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차임 연체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밀렸고 연락도 잘 안 된다
- 기간 만료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는다
- 권리금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계약을 거절했더니 권리금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다
- 임차인 쪽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가 명도에서 다투는 지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를 보호합니다. 건물주 쪽은 이 보호가 빠지는 사유를, 임차인 쪽은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 쟁점 | 따져 볼 점 |
|---|---|
| 3기 연체 해지 |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한 번에 3기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이 3기분에 이르는지로 봅니다. |
|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3기 연체·무단 전대·재건축 계획 고지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는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
| 권리금 회수기회 |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3기 연체처럼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
|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 계약 때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계약서 특약과 고지 내용을 봅니다. |
| 제소전 화해 |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명도 조건을 미리 화해해 두면, 약속한 날 비우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
상가 명도 절차
해지 통지와 가처분을 먼저 하고 소송으로 갑니다. 권리금 다툼이 예상되면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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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해지 통지
연체 내역을 정리해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갱신 거절이라면 거절 사유와 통지 시기를 맞춥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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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준비해 주실 것 현장 사진, 영업 중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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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명도소송
해지 사유를 입증해 인도 판결을 받고, 밀린 차임·관리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해지 통지서, 연체 내역, 관리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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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강제집행
판결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가게 안 집기·재고 처리가 문제 되면 미리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결 정본, 송달증명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소송, 명도와 밀린 차임 청구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건물주 쪽이면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을, 임차인 쪽이면 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를 먼저 확인합니다.
명도 관련 사례사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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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서류,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주고받은 내용증명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해지 요건과 순서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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