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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뒤에도
집행까지가 명도입니다

판결만으로 집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집행 날 출석하고, 남은 짐을 처리해야 끝납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판결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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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전에 확인할 것

집행 신청이 반려되거나 집행 날 멈추는 일은 대부분 아래에서 생깁니다.

  1.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2.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부동산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려고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열쇠 교체·짐 운반 인력도 미리 정합니다.

  4. 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들어내 채무자에게 넘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명도 강제집행 절차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집행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1. 1단계집행문·송달증명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상대에게 송달됐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결 정본

  2. 2단계집행 신청

    건물 소재지를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위임장

  3. 3단계집행 예고와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 점유를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해가 진 뒤나 특보가 내려진 때 퇴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

    준비해 주실 것 출석할 사람, 운반 인력

  4. 4단계남은 짐 보관·매각

    남은 짐은 보관한 뒤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로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보관 장소 계약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명도 판결 뒤 집행이 멈춘 사건을 다시 이어 가는 일도 맡습니다. 점유자가 바뀌었는지,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지부터 확인하고 집행 날 현장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판결문과 집행 서류,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판결 정본, 가처분 결정, 집행 관련 안내문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집행 순서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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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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