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혼·상간 사건 안내
아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아산시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사건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협의냐 소송이냐에 따라 법원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배방·탕정의 새 아파트, 온양 원도심의 주택과 상가, 읍·면 지역의 토지까지 아산 부부의 재산 구성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맞벌이로 각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우리사주 같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성립합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뒤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퇴직금·성과급이 걸린 재산분할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소송의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말 성과급처럼 받는 시기가 정해진 돈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어느 쪽과 살아야 안정적인지,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가 양육권 판단의 중심입니다. 교대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 112 신고 기록은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도 쓰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산 이혼·상간 주제별 안내
아산 사정에 맞춰 정리한 이혼·상간 주제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 소송을 하나씩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맡고, 재판상 이혼과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부부가 따로 살고 있거나 상대방이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소송을 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산 이혼·상간 사건 진행 순서
이혼 사유가 된 일, 자녀 양육 상황, 부부 재산과 빚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아산시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뒤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양육비 합의 내용은 법원이 조서로 남기므로 나중에 집행 근거가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이혼 소장을 냅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 기일에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재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도 이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고,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산 이혼·상간 상담
합의가 될 것 같은지, 자녀와 재산이 어떤 상황인지 짧게 알려 주시면 협의와 소송 가운데 맞는 길부터 안내합니다. 상대방 몰래 상담받는 것도 괜찮으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전화는 아산 사건을 맡는 사무소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되고,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