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낸 순간, 많은 이들은 피고인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명백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역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는 시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심이 내린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 기록과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를 함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당시 정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활동 이행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가 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지를 법리적으로도 명확히 짚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추가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며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재판부는 그 무게를 달리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적시에,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