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각오해야 할 것처럼 보였던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및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통매음은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신한 메시지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피해자 진술, 각종 수사보고서를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무거운 낙인까지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기소 단계부터 사건 전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과정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막연한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과 감정의 흐름을 담은 진술이 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합의 사실,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소명하는 변론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에서도 이를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주어질 처벌이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논거를 법원에 조리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모든 국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정리한 것이 이번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판결의 내용 그 이상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사 처벌 이상으로 당사자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장기간 옥죄는 제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해낸 것은,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 메시지로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감당해야 할 불이익은 커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