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순간, 피고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명령, 수십 가지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 판결문 한 장이 이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행위는 공소사실에 강제추행으로 적시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만큼,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심경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관찰된 증언 태도와 진술의 뉘앙스까지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양측이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싸움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막아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옭아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불가피한 이 사건에서, 양형과 부수처분 최소화에 변론의 초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까지 ? 각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과, 반대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극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사실 역시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은 성폭력의 습벽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며, 재범 위험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이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과 부작용이, 그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수치와 논리로 뒷받침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고인에게 남겨진 유리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실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조차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 사건의 혐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결과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그 예방 효과에 비해 크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된다는 것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신상이 알려지고, 각종 취업제한이 수년간 지속되며, 사실상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그 부수처분이 면제된 것은, 담당 변호인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이후 삶을 지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광범위한 제약이 따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