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회사 동료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그것도 회식 자리에서,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좁은 공간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조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같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공개·고지 명령도, 취업제한 명령도 단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이 치밀하게 설계한 변론 전략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차례에 걸쳐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고 뒷걸음질 쳐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팔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피고인을 더 깊이 옥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부수처분들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이 처분들은 형량이 가볍더라도 수십 년간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한 형량 다툼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전체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초기에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즉각적인 범행 인정과 진정한 사죄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난 직후, 변호인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제스처가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 사실을 사내에 알리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형벌의 실질적 비례성 문제를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실형이나 중한 제재가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이 부수처분까지 면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그 법적 효과는 일반적인 유죄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판결 확정 후 2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면소 판결로 간주됩니다. 즉,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처분들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까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확보한 법적 이익은 단순한 감형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합의가 단순히 금전적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변호인이 이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시켜 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라는 장기적 불이익까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와 부수처분 전면 면제를 목표로 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확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