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하나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관련 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전과기록은 물론, 이름과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는 A씨를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이 수사의 출발점이었고, A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무고함을 증명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즉시 사건 분석과 무혐의 입증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처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고소인 진술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각, 장소, 행위 순서 등 핵심 사실관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특정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A씨와의 반복적이고 세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적, 고소인과의 관계, 당일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개별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조목조목 연결한 논리 구조를 담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보된 객관적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A씨의 진술을 지지하는지를 수사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도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전 A씨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시켰고, 조사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유도심문이나 부당한 압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4개월이라는 수사 기간 내내, 담당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시점마다 추가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전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검토 가능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A씨에게는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수처분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이름과 사진이 일정 기간 공개될 수 있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직종에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이 모든 불이익이 차단되었고, A씨는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황을 재구성하며, 피의자 조사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사건의 결론이 말해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