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최악을 예상했던 그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이 혐의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 혐의 하나로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의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따라붙습니다.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이 부수처분들이 더 오래, 더 깊이 한 사람의 삶을 옭아맵니다.

2025년, 충남아산경찰서에 유사강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 A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타이밍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두 달 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측과 고소인 측의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했고, 객관적 물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목격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국면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물리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현장을 재현할 CCTV도, 제3자의 목격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변호인이 집중한 전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피의자 A와 수차례에 걸친 면밀한 사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당사자 간의 관계 맥락, 연락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촘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진술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측 진술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인 정황 묘사에 내적 모순은 없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 양식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복수의 논거를 도출했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 등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정황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동석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피의자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법정에서의 변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정비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그 모든 단계에 빠짐없이 개입했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약 두 달 반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피의자 A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중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무혐의 결정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기소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유사강간 혐의에 수반되는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수십 년간 그의 삶을 옭아맸을 처분들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던 일상이, 두 달 반 만에 회복의 출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담당 변호인이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한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혼자 수사에 임했다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정황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피해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끝을 결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