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돕던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벌금형 선택 및 그 액수가 적정한지가 주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 및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범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구금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 선택에 유리한 양형 조건을 형성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한 것이 약식명령 내 벌금형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사죄 의사 표명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구금형을 피하고 약식절차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범 여부·반성의 태도·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기에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시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