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실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명확히 하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진지한 사과와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점
•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시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은 여전히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재판부 설득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남은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