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전송한 속옷 차림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프런티어의 공동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