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블랙박스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인접 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 생긴 흔들림으로 여기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중대 혐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께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사고 당시 실제로 충돌 사실을 인지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쌍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고,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를 인지한 운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반응이나 주춤거리는 주행 변화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의뢰인께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굳이 도주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충돌 직후 의뢰인 차량의 주행 패턴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점
- 사고 인지를 나타내는 음성 반응이나 주춤거림 등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
- 정상적인 면허 취득 사실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도주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