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소인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해 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인은 '곧 돈이 들어오니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거래 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접근이 모두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만을 취하한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시점이 실제로는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결정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집행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나 채권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만을 취하한 행위는 사기죄가 요구하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가압류가 집행까지 마쳐진 경우와 신청 단계에 불과한 경우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집행 이전 단계에 해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것은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결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 신청만 있고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의 취하 행위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시점이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이전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나 담보 설정 등 민사적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도, 해당 절차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단계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적 분쟁과 형사적 기망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