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이를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여기시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셨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셨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것이 적극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라 대출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행위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한 점
• 초범이며 범행 경위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통상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접근매체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하신 경우라도, 범행 경위와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