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죄의 성립 자체보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내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까지 더해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한 결과, 재판부는 권고형 범위 내에서도 낮은 수준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갈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되어 감경영역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 피해 회복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자백 —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및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권고형 범위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중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을 뿐 아니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과 같이 중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