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유포되고, 심지어 SNS 계정에까지 게시되는 심각한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피고의 사진 및 대화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송하고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와 의뢰인의 관계, 피고의 지위, 유포된 내용의 구체적 정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세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7,312,3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피고가 사진 및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SNS에 게시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한 점
•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의 지위, 유포된 내용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시킨 점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으시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법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