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환승 카드를 찍기 위해 다시 승차하려던 중, 이를 위험하다고 제지한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혐의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죄질 및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환승 카드를 찍기 위해 재승차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의 의사소통 오해로 비롯된 시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정식 공판절차에 따른 부담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우발적 시비 상황이라는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계획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한 것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의뢰인께서는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신체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경우, 생각보다 중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