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세무사)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받고 답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무 상담 업무 중 발생한 분쟁으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 직면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쟁점 세무 상담 내용의 오류와 상대방이 입은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 때문이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세무 상담의 잘못 여부가 아니라, 그 상담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했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상담 오류가 매도 결정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에는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 변경 필요성,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세무 상담 결과만이 매도 결정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근거가 부족함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실거주 요건 미충족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상담 오류와 매도 결정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킴
• 부동산 매도 동기의 다양성(가격 변동 기대, 자산 전환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세무 상담만이 매도 결정의 원인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의 설득력을 낮춤
• 상대방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상당인과관계 성립을 저지함

법원은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담 업무 중 분쟁에 휘말리신 경우,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