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전송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어서, 의뢰인과 가족 모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허위 영상물을 합성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 선고는 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 여부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