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혐의 중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론을 의뢰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중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가 다수이고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제출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의뢰인께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합의금 지급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고, 명예훼손 부분 공소기각의 직접적 근거가 됨
• 자발적인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환경 등 종합적 양형자료 제출 —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기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다수 포함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전략을 함께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