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태권도 학원 내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께서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 환경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 —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께서는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시던 결과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와 같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