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함께 폭행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음에도 의뢰인의 대응 행위 역시 폭행죄로 의율되어 재판에 넘겨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선제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의 행위가 애초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고,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벌금 3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시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하다가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계속되자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를 부각시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한 점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벌금 5만 원~500만 원) 중 벌금 3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께서는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