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상대방이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였음에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차량을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경적 시비 이후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린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버틴 정황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의뢰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도주 범의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에게 정차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 점
• 피해자가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손잡이를 끝까지 붙잡은 사정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점
• 사고 직후 배우자의 즉각적인 112 신고와 현장 인근 대기 사실을 입증하여 도주 범의가 없었음을 밝힌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위협적인 상대방의 접근이나 스토킹성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 섣불리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 대기 여부는 도주 범의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사고 직후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적절한 법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