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소송에 피고로 지목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원고는 '플로잉B'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 즉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닌 실 운영자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스스로가 실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와 실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 스스로 실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하여,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함
• 원고와 실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거래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