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경상북도 포항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다가 결국 완전히 지급을 중단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임대차 관계 속에서 코로나19 시기 차임 감액까지 해주며 배려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듯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밀린 차임과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장기간에 걸친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정확한 미지급 차임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소송을 완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작성된 방대한 임대차 거래내역을 직접 하나하나 대조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해야 했던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차임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미 받은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연체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임차인 측의 다툼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여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건물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미지급 차임액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한 점
• 보증금 상계 후 잔존 연체차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한 점
•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송 지연 없이 판결을 이끌어낸 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확한 미지급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 진행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채권 산정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