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셨으나,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고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소장에서 주장한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소송물 측면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대체이행 비용 지출을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소장 제출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자,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소송물을 명확히 재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약정 지체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중복되거나 소송물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철회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단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 등 기존에 개별적으로 주장하던 손해 항목들이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경위,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리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청구한 39,419,15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명확히 재정리하여 소송물의 혼란을 해소한 점
• 대체이행 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존 손해배상 항목과의 중복을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일관되게 구성한 점
• 피고의 이행지체 및 공사 중단, 계약 해지의 경위를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입증한 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으신 결과입니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대체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신 경우,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여러 갈래로 혼재되어 있다면 자칫 소송물의 중복이나 모호함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법적 구성을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