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지인과의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해당 대화 내용이 캡쳐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지인에게만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입건되어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쟁점 1:1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이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 인정 여부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대화 내용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대화 상대방 사이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안부 인사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대화 상대방이 피의자,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은 인물로, 실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공연성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화 상대방과 피의자 사이의 평소 친밀한 관계(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등)가 확인되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중 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섣불리 걱정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