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설립하고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면서,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 퇴사 시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서명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로부터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9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위약금 청구에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속근무조항 및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의뢰인의 중도 퇴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사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히 계약상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퇴사에 이르게 된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하였고 이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젠시스웍이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밝혀,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됨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연차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려는 합의서를 제시하였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등 불이익 조치를 주도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미지급과 징계성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속근무의무 위반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9억 원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한 사실과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입증한 점
• 젠시스웍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됨에도 상대방이 연차 신청을 모두 반려한 사실을 입증한 점
•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려 하고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 사직일 직전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점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의 퇴사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 전액이 기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지분 양도계약에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등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