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시다 적발되셨습니다. 재범인 데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도로교통법상 징역형 선택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셔야 하는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크게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동종 재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생활환경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78%라는 수치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계와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기존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약 40m에 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았음을 소명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 기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강조한 점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낸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된 결과로, 의뢰인께 매우 의미 있는 선처였습니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제대로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등 세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