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점포에 남아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철거공사 계약서상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약금액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재'라는 표현이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집기류 문제로 입장 차이가 확인되자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약 이행 거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약금액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고가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반박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내렸던 기존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계약서상 문구 해석을 통해 집기류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
• 상대방이 집기류 문제로 공사 중단을 언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약 이행 거절의 근거로 삼은 것
• 당초 계약금액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와 무관하게 고가 견적 조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한 것
• 수사기관의 기존 판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한 것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언행이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해석 및 입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