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오랜 투병 끝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형제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생활고 속에서 종교단체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노후 차량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결국 채무가 누적되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행위로 비칠 수 있어, 면책 불허가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바라셨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출,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사유(재산 은닉·손괴, 과다한 낭비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에 의한 면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한 재산 포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간병한 형제에 대한 정당한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인 가족사와 경위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협의 당시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규모와 지급불능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협의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통해 사기파산 행위의 성립 전제 자체가 흔들리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의 규모와 시기별 내역을 세밀히 정리하여 이를 과다한 낭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 명의가 이전된 차량이 노후 차량으로 실질적 재산 가치가 미미하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량에 의한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부모님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 성격임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여,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점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에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기파산 행위의 성립 요건(채무초과 상황) 자체를 다툰 점
• 종교단체 기부금의 규모와 시기별 지출 추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과다한 낭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 점
• 이전된 차량의 노후 상태와 환가가치 부재를 입증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음을 밝힌 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재산 처분, 명의 이전 등의 이력이 있어 면책 불허가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기보다 경위와 시점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