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단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계셨으나, 법정형의 무게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 사실을 전제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단형의 무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피한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 OOO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
•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 진행 및 수령 의사 확인
• 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했고 상해·방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부각
• 동종 전과 없음 등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에 대한 유리한 정상 소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의뢰인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정형의 무게만 보고 미리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형사공탁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