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1981년 혼인신고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해오자, 의뢰인께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셨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특히 소송을 장기화할 경우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소 제기 이후, 장기화되는 소송절차가 의뢰인께 가져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세우고,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원고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급기일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불필요한 재산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사건을 확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1,500만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적극 도모한 점
• 지급기일 미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조정조항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급을 담보한 점
• 부제소합의를 통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건을 확정적으로 종결시킨 점

법원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불확실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부담 없이 확정적인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끝까지 다툴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조항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혼·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과 조정 중 어떤 방법이 실익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