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해당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정비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조합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의뢰인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요건 충족 여부, 소집권자 대행의 적법성, 서면결의서 작성·제출 방식의 적법성과 직인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소집요구서를 검토하여 조합원 50명의 요구가 법정 1/10 요건을 분명히 충족함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소집요구자 대표들의 지위를 도시정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한대행으로 구성하였고, 일부 명단 오기가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에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자의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에 사용된 직인이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에 의한 소집으로 기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여 결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조합원 437명 중 50명의 소집요구가 법정 1/10 요건을 초과함을 입증하여 소집요구 요건 충족을 확인시킴
• 소집요구자 대표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한대행자임을 소명하여 소집권자 적법성을 인정받음
• 서면결의서에 조합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과 선거관리규정상 홍보요원을 통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서면결의서의 임의성을 뒷받침함
• 날인된 직인이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였을 뿐 기망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유지시킴

법원은 채권자(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결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해임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결의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하신 경우, 소집요구 요건의 충족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관련 법령과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드립니다. 유사한 가처분 분쟁에 직면해 계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