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반복된 전력과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악조건이 겹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4회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반복 범행과 높은 음주 수치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과 사고 발생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단속 경찰차와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 금주클리닉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적으로 소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절히 소명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