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과세관청)은 원고 법인에 대해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거액의 금원을 판매촉진비·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여처분금액의 사외유출 귀속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 등 각 증거의 작성 경위와 형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조차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성 및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여처분금액이 가공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쟁송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명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이 한 각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여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한 점
• 설령 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서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 세무조사통지서 문구만으로도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납세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명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방어한 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소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하여 전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처분의 정당성이 상급심에서도 완전히 인정된 결과입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방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세관청이나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직면해 계시다면, 처분 근거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