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청구를 받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의 적정한 산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리고 이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를 23,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역시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처음 구하였던 금액 대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 부정행위의 경위·내용·정도·기간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 대비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 및 이율 적용에 관하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낮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3,000,0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구하였던 청구액 3천만 원 대비 약 23% 감액된 금액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의 낮은 이율만 적용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경우, 책임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다양한 사정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청구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책임 범위와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